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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하기
2024년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업력과 잔액 요건이 폐지되어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금리 산정 방식도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이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3천만 원 대출 소상공인 경우 매월 83만 원 납부의무에서 31만 원으로 경감되어 매월 52만 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빠르게 신청하여 매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5년(60회 차)까지 상환기간을 늘려 매월 납부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예시)
| 지원 전 | 지원 후 |
| 상환기간 3년 | 상환기간 8년(3년 + 최대 5년) |
| 3천만원 대출 소상공인(36개월 분할 상환) | 매월 31만원 월 상환액 납부 |
| 매월 83만원 월 상환액 납부 | 52만원 부담 환화 |
※ 적용금일 : 이용 중인 약정금리 + 0.2% p
2.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며 한건이라도 원리금 납부 경험 있는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중인경우네는 연체를 해소한 후,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 원금 상환이 도래한 후 1회 차 원리금을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총연장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 폐업 상태이거나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또는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접수 후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진행됩니다.
아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 단,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도래로 1회 상환 후 신청가능
✅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이하 4개 사유 중 1개 해당 시 인정)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단,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가능
3. 상환연장 기간 및 금리 적용 혜택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3년의 상환기간을 가진 소상공인이 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금리에 0.2% p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월 83만 원씩 월 상환액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환기간을 최대 5년(총 8년)까지 연장하게 되면, 월 상환액이 31만 원으로 줄어들어 월 52만 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4. 주의사항
본 신청은 거치기간 연장이 아닌 원리금 납부기간 연장으로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경감하는 정부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으로 아래 주의사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이용금리+0.2% p 가 적용되어 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인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시점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줄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 지원을 제공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를 통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