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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른바 한부모가정에게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으로 인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르거나, 아빠가 아이를 기르는 경우를 모두 지칭하며,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한부모 가족에 포함됩니다.
◎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월 10만원 |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월 5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연 9.3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여기에 아빠나 엄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역시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 혹은 모가 있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고 보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비록 부모 양쪽 중 한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높다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부모 가정의 조건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ㅇ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 24세 이하 긴급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 가능
※ 시설입소(이용) 신청서(한부모가족사업안내 서식) 입소(이용) 사유 기재
지원기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에 대한 여성가족부 고시입니다. 정확한 규정을 알아야 본인이 대상자인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규정을 통해 본인의 수령여부 및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ㅇ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 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 생활보조금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23년 대비 예산 및 대상(소득 중위 60% 이하에서 63% 이하)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아래 확인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경로
복지로 앱 로그인 > 오른쪽 상단 三 클릭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 한부모가족지원 ] 선택 후
신청하기 체크 > 다음단계 > 이용약관동의>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완료까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PC 경로
PC 복지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 한부모가족지원 ] 신청하기 체크 >
맨 하단 저장 후 다음단계 > 이용약관동의 >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완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하신 이후 복지서비스 검색으로 들어가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찾습니다. 일단 신청을 마치면, 시군구청의 사실조사 및 서비스 결정, 실시 과정을 거쳐서 지급이 시작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혜택
◎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가장 기본적인 지원 혜택으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1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21만 원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부모의 구성이나 나이,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표로 구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자녀가 0세 ~ 1세인 경우 자녀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2세 이상의 자녀는 1인당 3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만약 청소년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면 가구당 연 154만 원의 학습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공부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한다면 가구당 취업지원비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